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(창원)2014누1015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창원지방법원 2014.01.28 선고 2013구합20781 판결
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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